법정선거비용 현실화/여야 4자회담

여야는 각종선거의 법정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이를 일부 현실화하는 한편 선거공영제를 대폭확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여야는 이날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열어 유급선거운동원을 현행보다 2∼3배 늘리기로 하고, 법정선거비 상한선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형인쇄물(명함) 배포를 본인, 배우자, 유급선거운동원까지만 허용하도록하고 대신 후보자의 방송연설회와 언론대담 등의 횟수를 늘려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선거법위반사건의 경우 후보자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방송위원회 구성및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 등 방송관계법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