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만여평 무상사용/대사관 건물 등 6곳 유상임차협상 필요

◎외무부 자료미국이 국내에서 무상 사용중인 재산은 서울 세종로 미 대사관 건물과 용산기지내 대사관 직원숙소 등 모두 6곳, 8만7천2백9평(건평 8천3백73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무부가 21일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현재 한미간 반환협상이 필요한 곳은 미 대사관 부지와 부산의 대외원조기구(USOM) 주택단지로 각각 60년과 62년 한국정부와 USOM간에 맺은 계약이 USOM폐지로 시효가 모두 끝난 상태이다.

외무부는 『미 정부는 이 두곳과 함께 48년 한국정부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근거, 남영동 일반용역 사무실(GSO) 등 4군데 건물을 무상사용중』이라며 『한미간 이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정부는 무상사용의 법적근거가 소멸됐으므로 관련재산을 반환하든지 유상임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미상호방위계획이 존속하는 한 무상사용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