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장공비를 남파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변명과 발뺌을 하며 파상적인 선전공세를 벌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느닷없이 남한이 대화를 거부, 폐쇄정책을 결정했다며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비서장급회의에서 공비들의 시신인도를 요구하는가하면 엉뚱하게 미국에 공비사건과 관련, 유감표시의사를 밝힌 것등은 남한의 강경대응과 국제사회의 지탄을 희석시키는 한편 한미관계를 교란하려는 저의가 역력하다. 이같은 책동은 주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때까지 계속될 듯하다.남에 대한 북한의 파상공세에는 고도의 계산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북한의 한국배제―대미단독협상전략 때문인 것임에도 기본합의서에 의해 설치된 연락사무소를 폐쇄한 것은 마치 한국의 초강경정책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비치게 하려는 것이다.
공비들의 시신만 해도 그렇다. 북한은 홍수나 사고 등으로 떠내려온 것외에 지난 50여년간 사살된 무장공비시신은 한번도 송환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남측이 거부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제기한 것은 「훈련중 조난」임을 뒷받침하는 한편 남한의 비인도적 태도를 악선전하려는 속셈이 분명한 것이다.
이처럼 연락사무소폐쇄와 시신요구는 한마디로 남한의 강경태도에 대한 반격이요 책임전가 전략의 일환이다. 이와함께 북한이 미국측에 「유감표시용의」를 밝힌 것은 그야말로 철저한 한국배제와 무시전략의 구현이다.
사실 국제적으로 완전고립되고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경수로와 중유지원, 식량공급, 경제협력의 이점 때문에 제네바핵합의와 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생각은 없는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공비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고 또 이를 이용, 궁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천배백배 보복과 핵개발 등의 공갈협박에서 연락사무소폐쇄 등으로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편의에 따라 이를 일부 이해, 수용하려는데 있다. 그같은 감싸기, 「적당한 제스처」만으로 해결을 기대하는 듯한 자세는 우리를 실망시킬 뿐이다.
되풀이 강조하거니와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단호한 공동대응, 즉 북한이 시인·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제2·3의 공비사건과 핵개발재개공갈을 막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을 적당한 방식에 의한 형식적인 처리는 극력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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