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론」 사법부 비판,또 파문일듯

국가안전기획부가 사법부를 한총련 비호세력으로 매도한 비디오를 예비군교육장에서 상영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한국자유총연맹이 발행하는 월간지 「자유공론」에 또 다시 사법부를 비판한 글이 실려 파문이 예상된다.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박무식씨는 「자유공론」 11월호에 게재된 「사법부가 한총련을 키웠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사회 전반의 안보의식 해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안사건을 무죄판결한 판사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씨는 이 글에서 『젊다고 하기에도 너무 젊은 판사님들이 공안사건을 맡고 희한한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뢰밭 길 맨 앞에서 헌신해 온 대공수사요원과 공안검사들은 살 맛을 잃었다. 공안사범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