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조치 필요하나 그만큼 부작용에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가 19일 고민속에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보고대회에서 내년 경상수지적자를 올해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제팀은 이번 지시대로면 내년 경상수지적자를 100억달러선으로 낮추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책·민간연구소조차 내년 경상수지적자를 150억∼16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는데다 국내경기가 워낙 침체돼 단시일내에 수출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총외채가 올해안에 1,000억달러를 넘어서고 환율도 오름세를 지속, 이자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등 무역외수지와 이전수지의 적자규모가 내년에 90억∼1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0%이상 감축이 아니고 절반인만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며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 역점을 성장이나 물가보다는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이 다소 둔화하거나, 물가가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경상수지 적자줄이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 될까. 우선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 수출은 촉진하고 수입은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환율 관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수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는 선택이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강조했지만 환율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업계가 올들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달러 환율인상(원화가치 평가절하)을 잇따라 주문했고, 실제 평가절하로 인해 일부 업종이 수출호조세를 보인 것처럼 응급처방으로서 가장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일부에선 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최근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환율을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외채 이자부담이 커지고 수입원자재를 쓰는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물가부담이 커진다. 또 약화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가격요인으로 만회하려다 오히려 저질품으로 낙인찍일 수 있고,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에너지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해외여행 자제, 무분별한 외국상표의 도입에 따른 로열티지급 억제 등을 통해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악화를 억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경상수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에는 역부족이고,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있다고 재경원 관계자는 지적했다.
결국 고단위처방은 그만한 부작용을 각오해야 해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동원하기보다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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