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사범·사회기강 저해 무질서행위도 단호대처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검찰이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와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고 지속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18일 열린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최근 세무·건축비리와 시내버스비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우리사회 곳곳에 구조적 고질적 부정부패가 남아있다』며 『다소의 충격과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의지표명은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가 워낙 뿌리 깊어 일시적·단발적 수사만으로 일소할 수 없다는 수뇌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구조적이고 관행화한 부정부패가 사회전반에 연쇄고리를 이루면서 「부패의 그물」을 형성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특정 정부와 시대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의 향후 부정부패 수사방향은 공직사회와 업계간의 구조적 유착관계에 집중된다. 김총장은 『지금까지 검찰수사가 부패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개별사건만을 문제삼아 관련자를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소나기식 일과성 단속이 부패사슬의 면역성만 키워주었다는 반성이자 부패구조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이기도 하다.
검찰은 특히 공직비리의 경우 직위의 높낮이나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비리와 이들과 유착되어 있는 지방토착세력의 비리 근절에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부정부패 수사가 공직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처럼 비쳐 공직사회가 경색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공직자 비리척결 의지를 밝히면서도 「조용하고 내실있는 수사」를 하도록 강조한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또 공직비리 뿐 아니라 각종 경제사범과 사회기강을 해치는 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의지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특히 경제질서를 해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호화사치 및 과소비관련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적발된 사범은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불법취득재산은 전액 환수해 국민들이 비리척결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무질서와 불법행위 등 사회기강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방침을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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