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조원 낭비에 처리노력·지원 뒷걸음연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가 8조원이고 운반과 매립,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 정화비용 등에 1조원이 쓰이고 있다. 매일 1만5,075톤씩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로 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개발지원은 답보상태인데다 올해 수립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대책」도 전시행정에 불과,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없는 형편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개발과 관련, 환경당국은 올해 들어서야 겨우 난지도와 의왕시에 하루 15톤처리 용량의 음식물 퇴비 및 사료화시범공장 설치비 명목으로 각각 12억원과 6억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이 시설도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개별사업장이나 공공주택 등에서 시행돼 오던 방법이며 생산된 퇴비의 효능조차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2∼3%정도의 염분때문에 퇴비로 사용했을 경우 토양이 엉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돼 있다.
환경부가 내년 예산에 음식물퇴비 및 사료화시설 10곳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을 책정했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삭감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재경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된 시설과 기술에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80%를 삭감, 20억원만 책정했다.
처리기술의 부족으로 음식쓰레기는 전체 발생량의 2.1%만이 퇴비와 가축용사료로 재활용됐을 뿐이다. 이는 지난해 생활폐기물중 금속·유리류 65.4%, 종이류 60.7%, 플라스틱류 28%가 재활용된 것에 비해 크게 뒤진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개월간 정부차원의 음식물쓰레기감량화 대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지난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젖은 쓰레기반입금지조치를 내린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사회적으로 진행돼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원대 곽일천 교수(지역개발학)는 『국가현안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영세한 민간업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처리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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