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완화 등 부양책 성격/업계 요구 대부분 수용 “정책 급선회”/물가·고용불안 부작용 큰 걱정정부가 18일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아 실시되지 않고 있던 각종 요구사항들이 대폭 수용됐다. 상업차관 도입허용, 의무고용제 완화, 각종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싼 외국자금을 들여오게 하고, 국내금리를 낮추며, 증시를 활성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방안이 강력한 부양책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물가위협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선거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의 안정기조를 더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살리기의 두 기둥은 금융비용부담 완화와 의무고용제 개선이다.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에 대해 연간 35억달러정도의 상업차관을 허용하며 64조5천억원에 이르는 73개의 각종 연·기금의 금리입찰을 금지하는 한편 주식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상업차관 도입은 통화팽창 억제를 위해 기존 외화도입계획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내년에 들어올 상업차관으로 늘어날 국내통화는 총통화의 2%가량인 약 3조원에 그치고 해외증권 투자촉진 등으로 해외유출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통화관리에 별문제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경제안정기조 유지 등을 내세워 상업차관 도입을 극히 제한해왔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뒤엎을만한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단순히 들어온 돈만큼 밖으로 내보내면 된다는 식이다. 더욱이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발규모는 승수효과 등을 감안하면 10조원이상이 될 전망인데다 자금수요에 따라 도입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도 상업차관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물가불안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의무고용제 완화는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23개 법률에 따라 29개 분야에서 의무고용제를 운영중이고 취업자수는 95년말 현재 약 43만명에 달해 결국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전체 종업원의 16.3%가 의무고용인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등 안전 사회정책 및 환경보호와 관련이 적은 13개분야는 기업자율에 맡기고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안전 및 환경관련 14개분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종업원수 1백50명인 종합화학업종 회사인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현재 2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의무고용제는 대부분 환경 안전 위생 등과 관련이 있어 이 제도의 원칙적 폐지는 정부가 생활의 질 향상보다는 당장 효과가 나는 기업부담 완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 낮출 우려가 있다.
또 연내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기존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용불안과 이해관계자들의 집단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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