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외팽창 야망” 맹비난한일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 북한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독도가 「조선」의 영토란 점을 밝혀왔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범죄행위의 노골적 표출」 「사기 표출 행위」 등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에 대한 비난 강도와 빈도를 높이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5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제목아래 북한 학자 정남용의 글을 게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주장은 강도적인 것이며 억지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2일 자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일본 반동들이 해외팽창 야망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도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경우에 따라 편차가 심했으나 어업 경계선획정에 관한 한일 도쿄(동경)회담이 있었던 지난 8월이후 강경해지기 시작했다.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회담 하루전인 8월12일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조선인민은 일본이 신성불가침의 우리 영토의 돌 하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여 분쇄해버릴 것』이라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문제로 되는 것은 일본과 남조선이 협상에서 이른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한데 있다』면서 『이것은 사실상 독도문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한 것이나 같다』고 우리 정부에 대한 책임도 들고나왔다.
곧이어 8월17일에는 북한 중앙방송이 역사학자 이종현이 우리 사료인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과 「통항일람」 「조선통교대기」 등 일본 사료를 근거로 독도가 한반도에 귀속돼있다는 점을 못박은 글을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일본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상이 독도 영유권파문을 일으켜 우리 여론이 들끓었을때는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당시 북한은 공식매체가 아닌 대남 지하선전매체인 「민민전」(구국의 소리방송) 정도를 통해 일본에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을 뿐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독도문제를 현안인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나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북일관계 정상화에 기대를 가졌던 지난 2월에는 대일 비판을 상대적으로 자제했으나 한미의 4자회담제의이후 일본의 대북 접근속도가 늦춰지자 8월의 한일 어업실무자 회담을 계기로 비난수위를 높였다는 지적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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