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자회동서 쟁점일괄타결 방안 논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동의안 처리와 국회제도개선특위 활동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는 지난 주말에 이어 18일 총무회담 등을 통해 절충을 벌일예정이어서 접점모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신한국당이 OECD비준동의안 처리시한으로 정한 20일에 앞서 17일부터 연일 3당총무접촉 및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4자회담 등을 갖고 이같은 쟁점들에 대한 일괄타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연쇄접촉결과가 정기국회 후반의 순항여부를 가름하는 1차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측은 OECD동의안 처리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20일을 기해 OECD비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비준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다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활동까지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야권은 검·경중립화방안 등 제도개선특위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초부터 정치관계법, 검경중립화관련법,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3개 소위를 가동했으나 뚜렷한 시각차만 확인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국의 돌파구를 찾기위해서는 여야가 OECD와 제도개선문제에서 한발씩 양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신한국당은 최근 개정안을 제출한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문제 등에서 야권에 다소간의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경 및 방송중립화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보할 게 없다는 단호한 자세이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여야가 국회법, 정당법 등에 있어선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면서도 『검·경과 방송관계법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야권은 20일까지 제도개선문제에서 가시적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으면 OECD비준안 처리를 극력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OECD 비준서 기탁시한이 내년 4월인만큼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야당은 여당이 제도개선문제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OECD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고 예결위 활동도 보이콧할 것』이라며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야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20일까지 OECD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는 제도개선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OECD처리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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