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실행계획 제출 내년부터 시행협의필리핀 APEC정상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청사진 차원에서 맴돌던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의 장벽제거작업이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각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해 무역자유화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출, 협의를 통해 「마닐라 선언」으로 정리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발적인 장벽제거계획을 담은 실행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역내 무역 및 투자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99년까지 단계적인 수입선 다변화조치와 2000년까지 92개 업종에 대한 투자개방계획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역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은 2000년까지 평균관세를 23%에서 15%로 낮추는 획기적인 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역내 국가간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개도국이 제기한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 선언도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역내국가간 협력체제를 강화, 기술 인력 자본의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역자유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도 적절한 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2000년까지 정보통신부분 기기제품의 관세를 없애기위해 제안한 정보기술협정(ITA)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개도국의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추진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밖에 APEC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방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설치된 APEC경제인자문회의는 투자보호 및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공동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박진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