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렬선언… 18일 소위도 불투명국회 제도개선특위가 1주일여동안의 소위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있다.
제도개선특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 검·경중립화관련법, 방송관계법 등 3개 소위를 구성, 여야간에 절충을 시도해왔으나 아직까지 단 한가지도 접점을 찾지못했다. 특히 15일 열린 정치관계법 소위에서는 신한국당이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측이 『무성의하고 시간을 끌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의 2시간여만에 결렬을 선언했다. 야당측 간사들은 18일 소위도 거부키로 해 향후일정마저 불투명하다.
야당측은 특히 여당이 제출한 3개 법안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제안한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인사청문회 도입 △복수상임위 도입 △지정기탁금제 폐지등은 전혀언급이 없다고 비난했다.
신한국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저질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경고권한을 부여, 회기중 반드시 공개사과토록 명시했다. 또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제도에서 시도지부 및 지구당 후원회원 정수제한을 페지하고,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현행 8백원을 5백원으로, 선거때는 현행 6백원에서 3백원 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와함께 정당법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키로 해 야당의 불허방침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18일 3당총무와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열어 19일께 특위전체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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