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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한반도정책/이병규 정치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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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한반도정책/이병규 정치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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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라는 점을 벗어버린 클린턴 2기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재집권에 성공한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는 선거기간에 북한이 관련된 한반도 문제가 선거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용한 접근」을 계속해 왔다. 대선때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가급적 배려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무장공비사건 초기에 『남북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는 식의 애매한 자세를 보이다가 우리정부가 발끈하자 화급히 태도를 바꾸었다. 우리정부가 전반적인 대북관계 동결을 요구했을때도 클린턴정부는 일단 이를 이해한다고 했다.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는 서울가지 날아와 무장공비사건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십분 납득한다고 말했다. 로드 차관보는 서울에서 국내 언론계 중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일부러 공개하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이를 두고 워싱턴으로부터는 『선거 때까지 참는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했고 클린턴은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펴야 하는 후보가 아니라 임기 4년이 추가로 보장된 재선대통령이다.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북한을 인도적 견지에서 도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 붕괴를 막는다는 이른바 연착륙(SOFT LANDING)정책이다.

클린턴정부의 연착륙정책은 무장공비사건 등 북한이 도발적인 태도를 취할때마다 우리정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북한을 냉정히 보자는 사람들은 연착륙정책이 북한에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이상주의적 발상이라고 서슴없이 비판한다.

미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북문제를 둘어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24일 필리피의 마닐라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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