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에 ‘무게중심’/4자회담 등 중장기 대북정책수립 전환점 기대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및 한중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린다. 김영삼 대통령은 24∼25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 기간에 빌 클린턴 미 대통령, 강택민(장쩌민) 중국국가주석,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했다.
이번 연쇄회담은 김대통령과 각각 집권 2기를 맞는 미국 및 일본의 정상과 인사를 겸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3국 정상의 첫 회동인만큼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담과도 맞물리면서 한반도 경색국면과 중장기적 대북정책수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정상회담은 북한의 4자회담 참여 및 남북대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정치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한일정상회담의 한반도문제관련 의제는 △잠수함 침투사건에 따른 한반도 경색상황 대처방안 △4자회담 점검 △북·미 제네바합의 이행문제 △양국 군사동맹 재확인 △대북지원 및 북미·북일관계 등이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한미간에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는 한반도 경색상황의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한국은 경수로 지원사업을 무기한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한반도 경색상황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미제네바 합의나 4자회담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최근의 북한도발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한다는 논리이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감정표출의 차원을 넘어 이번 기회에 북한의 「남한배제전략」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와 함께 북한의 사과를 촉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에 대한 일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지원사업과 4자회담 등 중장기적 의제에 대해서는 입장조율이 필요하다.
미국은 잠수함 침투사건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내심 경수로지원사업 유보가 북·미제네바합의구도의 와해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있다. 이에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북·미 제네바합의 이행 및 4자회담 계속추진에 대한 입장확인을 통해 일단 한반도 긴장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는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군사동맹의 재확인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계속될 한반도 경색국면 속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억제하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정상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강력한 연합방위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지원 및 북·미, 북일관계도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사과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북·미 및 북일접촉도 자제토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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