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14일 새해 예산안심의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추곡수매가라는 복병에 휘청거렸다. 상오내내 추곡가논쟁으로 정회소동이 벌어지는 등 정부의 예산안설명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사단은 전날 이환균 재경원차관이 밝힌 추곡가 동결방침에서 비롯됐다. 동결논리는 쌀생산비 5.9%인하, 단위당 수확량 13.9%증가, 시중쌀값 14.7%상승(1년간)으로 농가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맨먼저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이 『추곡수매량, 가격은 국회동의를 얻게돼 있다』며 『차관은 동결시킬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성원 조찬형 의원(이상 국민회의) 등이 동결의 부당성을 따졌다. 하지만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풍작, 도시서민가계, 물가상승, WTO보조금축소 등을 제시하며 동결타당성을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즉각 『한끼 쌀값은 156원으로 껌한통 값도 안된다』며 물가우려론을 반박했다. 정일영 의원(자민련)은 『90년 대비 시외버스비는 289%, 대학학비는 246% 올랐지만 쌀값 인상률은 3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성원 의원은 『수매가 10%를 올리고 수매량을 100만섬 줄이자는게 농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부총리가 동결방침을 고수하자, 김봉호 이해찬 의원(이상 국민회의)들이 정회를 요구했다. 결국 한차례 정회후 하오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한부총리가 동결방침을 번복함으로써 추곡가논란이 일단락됐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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