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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독 크렌츠 서기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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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독 크렌츠 서기장 영장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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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탈주자 발포명령 관련… 공산당 고위지도자 3명도【베를린 로이터 연합=특약】 독일 사법당국은 14일 통독전 서독으로의 탈주를 시도하던 동독인들에 대한 발포명령과 관련, 에곤 크렌츠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구동독 고위 지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베를린 법원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는 독일 대법원이 12일 통일전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망명하는 동독인에게 발포하도록 명령을 내린 전동독 지도자들과 국경수비대원들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데 이어 취해진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1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베를린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 배치, 망명자들에게 발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동독 국경비수비대 소속 병사 400여명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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