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그린벨트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6대 생활편의 시설과 대규모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에 합의,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먼저 문민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훼손(3년동안 7,115만㎡, 6공은 5년간 5,012㎡, 5공은 7년간 3,700만㎡)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린벨트를 다루는데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다. 당정이 추진중인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는 사실상의 부분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또 한번의 대규모 훼손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지난 25년 동안 국민적 합의하에 정권을 바꿔 가며 지켜 온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고 있는 96만여 주민들의 불편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유지돼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우리 당대에 향유하고 소모해 버리는 자산이 아니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적 유산이며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 계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25년동안 이어져온 이같은 국민적 합의를 깰 때는 그에 상응한 여론의 검증과 국민적 동의의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다.
정부가 굳이 그린벨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면 무분별한 도시확장과 난개발, 자연환경보전, 가용토지자원의 유보 등과 같은 본래 취지를 대신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을 갖고 제도자체를 정식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그때그때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야금야금 훼손시키는 것은 투기재연과 땅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다. 25년동안의 국민적 합의가 무시돼선 안된다. 정부여당은 그린벨트 제도의 뼈대를 흔드는 이번의 완화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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