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 301조 갈등 유발” 비판/보고서 발간

◎제네바선 이틀간 회원국 토론회【제네바 로이터=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 미 301조가 국제무역의 다자간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는 이날 공개한 미통상 정책 보고서에서 『개방되고 예측 가능한 미국의 경제가 세계 무역 체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다자 및 쌍무 접근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실시가 국제무역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가 나온 것과 때를 같이해 이날 제네바에서 미 통상정책 등에 관한 이틀간의 비공개 토론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