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10월11일 한국을 회원국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년반 동안의 가입 교섭은 모두 마무리되고 국내의 가입동의, 즉 국회의 비준절차를 마치는대로 OECD 신규회원국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우리의 OECD 가입 비준을 앞두고 찬반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OECD 가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우리 경제가 어렵고 아직 개도국의 혜택을 포기하기 아쉽다는 이야기를 한다. 외환 및 자본 자유화에 따라 투기성 자금등의 자본유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통화관리 및 물가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걱정한다. 대개도국 원조를 확대해야 하고 과도한 분담금을 지출해야하는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0년대 이후 기술 통신 교통의 발달로 국제 경제의 세계화추세도 가속화해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일류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노력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의 경제와 외교도 질적 변화와 더불어 경쟁력 제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서울로 유치했다. 유엔에서도 안보리이사국뿐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OECD는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경제 그리고 인권을 3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기구로서 우리가 이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주요국가들과 긴밀한 연대를 구축, 협력할 수 있는 틀과 마당을 갖게 되므로 우리 안보외교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가입후 규제완화와 정보화사회구축 등 신경제 이슈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을 도모하고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의 가입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상의 개도국 지위를 한국이 계속 유지한다는데 OECD 회원국의 이해를 확보하고, 특히 농업에 있어 개도국의 지위를 고수키로 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OECD 가입으로 국제경제에 있어 우리의 신용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즉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우리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차입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포항제철 및 삼성전자의 주식예탁증서(DR) 가격이 10월 들어 주당 1달러 이상 상승하는 등 기업의 차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은 우리의 OECD 가입이라는 호조건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얻기가 쉽지 않고 높은 사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정책은 우리 경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 금융분야의 자유화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 OECD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유화 이행의 일시적 정지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단기적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의 의식과 제도의 향상이 필요하고 경제 사회의 구조개선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대명제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국내외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OECD가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의 OECD가입으로 국가의 위상과 국제적 역할이 제고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여 국익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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