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진출과 관련,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참여문제는 수급상황 산업정책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경제력 집중문제가 최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통산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오면 경제력집중차원에서 검토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날 경우 현대에 철회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는 올챙이가 꼬리를 떼고 개구리가 되듯이 그동안 영위하던 업종중 중소기업형 업종 등을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현대그룹이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경제력집중문제를 해소할 경우 제철업허용을 검토할 수있음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다음 주에 통산부와 협의, 정부 공식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차관은 재벌의 사업부제를 통한 신규사업진출 규제방안은 논란이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겨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주 관련부처 논의 거쳐 결론날듯
이차관의 이날 발언은 현대의 제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첫번째 공식반응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가 제철사업 진출의사를 밝힌 것은 이미 올해초였지만 청와대 재경원 통산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답답하게 했다.
이 때문에 현대그룹은 그동안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을 늦춰왔고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하동 군산 등 입지후보지에서 현대를 유치하려는 치열한 양상이 빚어져 제철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마저 주었던게 사실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이차관의 발언과 관련,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현대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반적인 산업정책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재경원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따라 현대 제철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은 내주중 재경원 통산부 등 정부관련부서의 논의를 거쳐 보다 분명한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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