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입장 균형수용 시사

◎진 노동 “공익위원안 노동계 치우친감”진념 노동부장관은 11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해 『국제규범과 원리원칙을 고려해 마련하겠다』면서 노사관계개혁위의 공익위원안을 상당부분 수정, 경영계의 주장을 좀더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진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익위원 수정안은 노사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 노동계쪽으로 기울어진 점이 있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공익위원안중 2주단위 변형근로시간제는 격주휴무제와 같아 실효성이 없으며, 전임자 급여와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2차 개혁과제로 넘긴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 오늘 발족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법 개정을 위해 12일 노사관계 개혁추진위원회와 노사관계 개혁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추진위는 이수성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실무추진위는 김용진 총리실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는 이달말까지 노동법 개정에 대한 큰 줄기를 잡아 12월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5개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남경욱·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