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정부서 추진할 일,따라만 가겠다”/국민회의 “자민련과 이견,당론결정에 고심”/자민련 “사측에 무게중심,입장은 나중에”정부의 노동법 연내개정방침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미묘하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와는 달리 여야의 공식반응은 「일단 물러서서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노동법 개정은 그만큼 민감한 현안으로, 정치권도 영 다루기 껄끄러운 「뜨거운감자」라는 반증이다.
신한국당은 노개위가 6개월을 끌면서도 끝내 합의를 보지못한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은 마당에 대안제시는 더더욱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11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개위에서 합의가 계속 미뤄지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어 법개정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당도 의원들과 노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측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올해내로 개정하는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이는 엄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당은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그치겠다는 의미다.
국민회의도 딱 부러진 입장을 취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기내에 국회가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선 자민련과 이견이 있는만큼 야권법안의 조율을 거친뒤 정부측안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또 『사측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노측의 복수노조·3자개입·정치활동 금지조항삭제 등에 대해선 노사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는만큼 대선국면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되고 노사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3당중에선 그나마 사측에 무게중심이 가있는 자민련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복수노조를 인정할 경우 정리해고제나 근로자파견제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안이 나오면 당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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