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한싸고 이달말 또 격돌할듯국회 제도개선특위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법안 심의를 3개 소위로 넘겨 절충안을 마련키로 함에따라 일단 특위활동에 탄력이 붙게됐다.
그러나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순항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날 여야가 회의초반에 개회시간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는 것자체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소위가 매일 자동개회할 수 있도록 소집시간을 미리 정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신한국당은 『개회시간은 소위의 자율결정에 맡기자』고 맞섰다.
야당측은 내년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준안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기위해 속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여당측은 특위활동의 법정시한인 내년 2월말까지 끌고간다는 우보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결국 소위 개회시간을 소위의 자율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대신 소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가며 맡기로 했다. 여야가 이같이 가까스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쟁점부분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말에 가서 특위활동 시한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또 한차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여당측이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려는 OECD비준동의안과 연계한다는 전략에 따라 특위전체회의를 19일로 잡고있다.
야당은 현재까지 모두 12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은 단 한 건도 내놓지않은 상태여서 이달말까지 법안심의를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여야가 관련법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위전망을 어둡게하는 요인이다.
야당측은 검·경중립화, 방송공정성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있으나 여당측은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에 비중을 두고있다.
하지만 여당측이 OECD비준동의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측의 협조를 구하기위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어 이달말까지 특위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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