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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추가증액 공방/공비조사위 구성 합참 검열후 결정/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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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추가증액 공방/공비조사위 구성 합참 검열후 결정/국방위

입력
199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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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9일 동해안 무장공비 소탕작전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진상조사위 구성문제를 16일 합참의 자체검열이 종료된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국방위는 이날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뒤 김동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속개, 국방부로부터 13조7천65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에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첨단 해안경계장비 도입 등을 위해 내년도 국방부 예산 1천1백40억원의 추가 증액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최병렬 박세환 의원(신한국당)은 『사건이 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예산증액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군이 필요한 장비소요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군 구조개선에 대한 청사진 제시없는 예산증액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예산증액에 앞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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