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9일 동해안 무장공비 소탕작전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진상조사위 구성문제를 16일 합참의 자체검열이 종료된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국방위는 이날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뒤 김동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속개, 국방부로부터 13조7천65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관련기사>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에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첨단 해안경계장비 도입 등을 위해 내년도 국방부 예산 1천1백40억원의 추가 증액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최병렬 박세환 의원(신한국당)은 『사건이 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예산증액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군이 필요한 장비소요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군 구조개선에 대한 청사진 제시없는 예산증액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예산증액에 앞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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