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12일 방향 제시할듯/독자안 만들어 연내 마무리 방침정부/자칫 “대선 자충수” 우려 소극입장신한국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노동법개정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개혁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입장을 조율하며 김영삼 대통령은 12일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청와대내에서도 노동법 개정에 관해서는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 개혁작업을 맡아온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은 정부 주도아래 연내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석채 경제수석은 노사간의 타협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광일 비서실장이나 이원종 정무수석 등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최종결정이 있기 전에는 가급적 개인적 견해를 밝히지 않는게 좋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도 「대타협을 하라」는 원칙론만 얘기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딜레마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며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내년의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반대로 그냥 미루어두자니 개혁의 실종에 대한 비판을 감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안을 참고, 정부 독자안을 만들어 연내에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독자안을 내겠다는 방침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됐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개위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의 독자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노개위에 너무 의존한 감이 없지않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내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은 선거가 있어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 개정의 내용과 시기중 어느 쪽을 중요시하느냐는 결국 정치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신한국당은 그동안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며 『노사관계개혁위의 합의도출을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신한국당은 정부가 주도한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법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다수 당관계자들이 외과수술에 비유할 수 있는 노동법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복수노조와 정치활동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와 파견근로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해 구체적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신재민·이상호·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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