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폭 여중폭 야대폭인상 요구추곡수매가가 정기국회 후반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OECD비준동의안, 제도개선특위 운영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마당에 추곡수매가 문제까지 겹쳐 국회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추곡수매가는 여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간에도 2∼4%인상, 5%이상 인상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물가압박, WTO의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며 낮은 인상률을 고집하는 반면 여당은 농민들의 생계를 고려, 가능한한 인상률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더 나아가 8∼9%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년동안 추곡가는 동결됐으나 물가는 연평균 5.2%나 상승했다』며 『추곡가의 낮은 인상은 농민을 희생시키자는 논리』라고 공박하고 있다.
야당도 WTO의 룰에 따라 쌀보조금이 93년 2조1,093억원에서 올해 1조9,594억원으로 축소돼 「수매가 인상=수매량 축소」라는 등식이 성립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곡가는 시중 쌀값에 영향을 주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정수매제의 하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추곡수매가 외에도 여야는 약정수매제, 계절진폭, 직접지불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에는 물론, 정부·여당 사이에도 의견차이가 적지않다. 더욱이 여야가 농민의 생존권, 농민표를 의식하고 있어 정부가 2∼4%의 추곡가를 고집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김태식 농림해양수산위원장(국민회의)은 『추곡가 인상은 선심경쟁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식량안보, 농민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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