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댐 협상 필요”/완공땐 한강댐 발전 격감·생태계 파괴

◎서울대 이상면 교수 주장서울대 이상면 교수(국제법)는 8일 북한이 금강산댐을 완공할 경우 전력부족 및 생태계파괴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남북한이 조속히 「한강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결과를 막기위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제8회 한국엔지니어법회의에서 발표한 「남북한간 수자원의 형평적 이용」논문을 통해 『금강산댐이 완공되면 북한강의 화천댐 등 5개 수력발전소 발전량이 현재의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한강수위도 20m가량 줄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경인운하등 한강개발계획도 쓸모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여러 국가의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하천에 상류국이 댐을 건설하거나 유로를 바꿀 경우 하류국의 동의를 얻는게 국제법의 원칙』이라며 『금강산댐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북한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는 침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김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