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예산 등 여 협조 없으면 반대” 완강/여 “대통령 출국전 해결” 은근한 강요정기국회에 서서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제도개선특위의 운영방식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비준동의안 처리의 일자·방식 등을 놓고 예민한 신경전을 벌이고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여야간에 탐색전이 이루어지고있지만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제도개선특위와 새해 예산안심의에서 여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OECD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야당측은 비준동의안이나 예산안처리에 협조했다가 제도개선특위에서 여당이 양보를 하지않으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신세가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위의 결론도출 시한을 여야총무의 합의사항인 이달말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비준동의안을 20일 처리하자』는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서총무는 『김영삼 대통령이 APEC(아태경제협력기구) 참석차 출국하는 23일이전에 비준안을 처리, 정상외교를 밀어주자』고 요구하고있다. 서총무는 또 『일정이 잡힌 20일의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김수한 국회의장도 6일 『오는 15일까지 관련상임위가 통일외무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통일외무위는 18일까지 심의를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의장실 주변에서는 『야당이 지연전술을 쓰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2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야당측은 『대통령 외국순방일정에 맞춘다는 것은 과공』이라고 반발했다. 박국민회의총무는 『국회법 112조를 원용, 「재적의원 5분의 1」의 동의로 처리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같다.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 『8일 간사회의에서 일정이 잡히는대로 제도개선특위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일단 원만한 분위기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김수한 의장도 통일외무위의 심의시한(18일)을 철회했다. 그러나 제도개선특위원장인 김중위 의원은 『특위가 이달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신한국당 총무도 『가급적 이달말에 결실을 맺자고 했을 뿐 그게 시한은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달말까지 결론도출이라는 담보가 없는한 비준안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의 절충모색에도 불구하고 국회파행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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