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Le Figaro 11월6일자한불간에 「대우」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TGV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이브 갈랑 재무·무역부장관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94년 팡파르를 울리며 시작된 한국의 경부선 TGV사업은 현재 동결된 상태이다. 새로운 노선공사에서 너무나 많은 결함이 발견되어 한국 국회는 지난달 관련서류를 재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한국 관계당국의 이해부족과 대우의 톰슨 멀티미디어사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겹쳐져 대불관계는 악화할지 모를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GEC―알스톰 현대 대우 삼성을 연결하는 컨소시엄은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컨소시엄은 열차의 인도와 신호체계 등의 책임을 맡아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준수해 왔다. 그러나 토목공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전체 노선 400여㎞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구간의 지반이 약한 상태이며 안전성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폐광들이 발견되어 고속열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아무 것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공사는 앞으로 2∼4년 늦어질 전망이다. 또한 서류상에 나타난 80억달러(약 6조6,400억원)가 아니라 19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경제성장 둔화를 이유로 추가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며 TGV공사 계획을 축소시키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몇 가지 대체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는 전체구간의 절반만을 TGV로 하는 것이다.
이 방법도 물론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 철도수송이 포화상태에 이른 한국을 위해서나 처음으로 노하우를 전해 주려는 프랑스에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국의 신문에 보도되면서 한국인들의 대불감정이 악화하고 있으며 대우의 파트너로 프랑스인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도 갖게 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의 재무·무역부장관은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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