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노동생산성’/물가·취업률 등 반영/임금인상률산정에 적합『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 『아니다. 아직 낮다』
최근 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에서는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측에서는 그 반대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상승률이 적절한가를 따질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이 비교기준이 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사간에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7일 「노동생산성과 임금문제 검토」라는 보고서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하는 노동생산성이나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계산되는 노동생산성은 문제가 많다며 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에 GDP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를 더한 값에서 취업자증가율을 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률을 산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은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와 한국은행의 GDP를 근로자수에 근로시간수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이는 조사대상이 제조업 광업 전기업에 한정되어 있는데다 노동투입량이 과소 추정되어 노동생산성이 과대평가되는 결점을 안고 있다. 또 기업경영분석상의 노동생산성은 일부 업종 및 대기업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GDP와 물가상승률 취업증가율 등이 반영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은 생산성향상에 대한 노동기여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이 87∼95년 연평균 11.1%로 같은 기간중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 16.1%에 비해 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93년에는 임금상승률이 10.9%인 반면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증가율은 12.3%였고 95년에는 각각 9.9%와 13.2%로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에 못미쳤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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