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과 관할 구역변경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토록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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