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가중,삶의 질 향상엔 기대/환경 개선·강북 우선정책 ‘눈길’지자제가 실시된 이후 두번째로 편성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팽창예산」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다. 시민복리를 우선하는 지자체에 「긴축」이 능사일 수는 없고 서울처럼 돈쓸 데가 산적한 곳에서 예산을 인색하게 짜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장기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여건으로 볼 때 서울시예산은 다소 확대일변도로 편성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3.5% 감소했던 총재정규모(일반+특별회계)는 내년에 8.1% 늘어난다. 특히 시민부담으로 충당되는 일반회계는 14.5% 증가해 올해(16.5%)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적정증가율 11%(물가상승률 5%+경제성장률 6%)를 여전히 웃돈다. 더구나 팽창된 재원을 마련키 위해 금년보다 세금을 16%나 더 거두고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시민들은 내년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같다.
그러나 정작 시는 허리끈을 졸라매려는 모습이 별로 없다. 용도가 분명치 않은 예비비를 금년보다 무려 92%나 증액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시는 『내년엔 꼭 필요한 세수만 확보하겠다』고 말하지만 일단 세금부터 거둔 뒤 추경을 짜고도 돈이 남는 근시안적 관행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벌여놓은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 모자란 돈은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총부채는 내년에 5조원을 돌파, 시민 한명이 5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시민생활여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건전재정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장은 임기직이지만 빚을 갚아야 할 서울시민은 임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정구조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평가는 받을만하다. 특히 녹지및 공원 조성, 맑은 물 공급, 대기보전 등 환경개선에 1조7,000억원이나 배정한 것은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심화를 통해 「서울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조순 시장의 「도시철학」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내년부터 여의도광장 압구정동 광화문 등에 공원이 조성되고 종묘 사당역 용답동 등에 인공폭포가 건설되는 등 도심속에서 자연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
「강북살리기」정책도 눈길을 끈다. 강남북간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녹지 소방 등 투자우선순위를 강북서부(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강북동부(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강남서부(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강남동부(서초 강남 송파 강동)순으로 책정했다. 강남동부엔 2,200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강북서부엔 4,100억원이 투자된다.
내년을 전환점으로 조시장의 임기는 후반부로 접어든다. 지자제이후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될 것이다. 이 때문인지 내년 예산엔 정치적 요소도 담겨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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