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명백한 상당수 지휘관 군법회의 회부/“김 국방 취임전까지 총지휘” 일부 불만도군당국이 6일 공비소탕작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전면조사에 착수, 그 배경과 인책범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간첩침투와 소탕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경계 및 작전태세에 대해 전반적인 보완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군은 이날 김동진 국방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난 부대의 작전상황일지 등을 넘겨받아 정밀분석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침투한 무장공비 대다수를 사살·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는데도 군수뇌부가 이처럼 강경방침을 세운 것은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자체 판단때문이다. 북한잠수함 침투당시 강릉지역 해안선 경계가 완전히 무방비상태였으며 소탕작전중 아군간의 오인사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인접거리에서 공비들과 조우하고도 작전이 허술해 놓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의 대국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것은 물론 작전이 장기화할수록 사기가 떨어져 애를 먹었다는 게 군수뇌부의 생각이다. 이런 상태로는 또 다시 있을지 모르는 간첩침투 등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강경방침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얼마나 확대될지 알 수 없지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상당수 고위지휘관들의 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당국은 조사대상에 잠수함이 침투한 강릉 앞바다 일대와 공비들의 도주경로상에 위치한 관할부대, 공비소탕작전에 투입된 부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군은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단순 징계차원이 아니라 군법회의에 회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김장관이 지난달 18일 취임전까지 합참의장으로 간첩소탕작전을 총지휘한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았다는 점을 들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체된지 얼마 안되는 군수뇌부가 지휘체계를 바로잡으려고 인책론을 들고 나왔다는 시각도 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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