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데이콤을 통해 시외전화를 걸때도 「082」라는 사업자 선정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게 된다. 또 통신서비스요금을 일정범위내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6일 통신서비스분야의 경쟁촉진방안을 이같이 합의, 일부는 올해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법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와 정통부는 시외전화를 걸때 한국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데이콤을 이용할 경우 지역번호 앞에 「082」를 돌려야 돼 업체간 불공정 경쟁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가운데 하나를 사전에 선정하면 사업자선정 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시외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해 내년중 시행키로 했다.
또 통신서비스요금은 기간통신망의 조기확충이라는 정책목적 때문에 원가에 일정수준의 보수를 더해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합리화나 기술개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요금 인상률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