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안 먼저… 신축운영을”정기국회 순항 여부의 열쇠는 국회제도개선특위가 쥐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인 예산안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안 처리 등이 검·경중립화를 비롯한 제도개선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내년 대선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제도개선관련법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나머지 쟁점들과 이를 연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제도개선특위 활동시한 및 논의범위 등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 3당은 6일 총무접촉등을 통해 제도개선특위와 OECD비준 등 정기국회 현안들을 원만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역시 각론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야권은 우선 이달말까지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전에 제도개선과 관련한 여당측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계산 때문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제도개선특위 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일단 시급한 현안인 OECD 비준과 예산안 등을 먼저 처리하고 제도개선문제는 법정시한인 내년 2월말까지 끌고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여당이 제도개선관련 법안을 11월에 마무리하자는 야당측의 요구를 일단 수용한 것도 OECD 비준 등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여야의 견해차는 구체적으로 법안의 논의범위문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두 야당은 이미 공동으로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12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앞으로도 선거법 등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측은 당초 합의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방송법,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으나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까지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8일 특위간사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특위운영방안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나 한동안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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