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 및 공정한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6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전략연구원(원장 엄영석)이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경제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과 저효율을 개선키 위해서는 유연성을 갖춘 노사개혁, 자금체계의 단순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금리의 하향안정, 토지공급확대 및 이용효율 제고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원장은 특히 『정부의 조직개편, 공무원 증원억제, 규제완화 등을 통한 정부의 생산성제고 노력이 시급하다』며 『생산성 증가를 초과한 높은 임금 인상으로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득환 무협 부회장도 『1,000억달러 수출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최근 그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원인은 반도체부문의 국제가격하락 추세등 외부적 요인도 크지만, 수출상품과 거래구조의 취약성을 비롯 국내경제체계의 비효율성에 의한 가격과 비가격 경쟁력의 약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복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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