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가 자율화 ‘실보다 득’

◎삼성경제연 “연말부터 단계 시행 필요”주택분양가규제를 폐지하더라도 물가와 주택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며 않으며 오히려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분양가자율화는 올해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주택시장의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규제정책은 투기성수요증가 등 주택수요의 왜곡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 ▲저질 주택의 양산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않고 청약예금 가입구좌도 적은 서울 등 수도권이외 지역의 중대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상)부터 우선적으로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한뒤 이를 수도권이외 지역의 모든 평형→수도권의 중대형평형→전지역, 전평형의 순서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시기는 경기하강으로 과도한 초과수요의 우려가 적고 물가를 비롯, 임금 주택 토지가격의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해말이 최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분양가 자율화의 도입은 주택의 초과수요를 억제, 주택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임대주택 수요의 증가 ▲계층간·지역간주거수준 격차 제거 등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