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보다 기술중심 분업 바람직”한국개발연구원(KDI)는 5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본참여를 대폭 허용, 중견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기업간 분업의 효율성 증진과 중견기업의 역할」(연구자 김주훈 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과거 가격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중심 분업체제가 90년대 들어서는 임금상승 등으로 한계에 도달해 이제 기술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중심의 분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전문인력 고용 등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업상대인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중소업체 수를 줄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자본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은행 등 금융자본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KDI는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거래업체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리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는 개방경제체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유지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자본이 거래업체의 주주로서 참여하면 경영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우량업체의 신속한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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