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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민발의’ 결과 한인사회 촉각/소수계 특혜 폐지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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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민발의’ 결과 한인사회 촉각/소수계 특혜 폐지 찬반투표

입력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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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과 함께 투표에 부쳐질 「주민발의안 209」의 찬반결과에 한인사회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소수계 민족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9」는 백인남성 중심의 주류사회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수계 민족 및 여성을 상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60년대 마련된 「소수계 보호법(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자는 법안이다.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의 취업, 공립학교의 입학, 정부공사의 수주등에서 일정 몫의 우대를 받는 것은 또다른 의미의 인종차별이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 이 발의안의 주논리이다.

금년초 「민권발의안(California Civil Rights Initiative)」이라는 역설적 명칭으로 제안된 「209」는 때마침 불어닥친 반이민물결을 타고 백인사회는 물론 일부 기득권 소수계 인종에 이르기까지 지지층을 넓혀 왔다. 하지만 한인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수계 민족은 그동안 대학 등과 연계해 격렬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209」에 대한 찬성이 50%를 넘어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조사결과이다.

「209」가 통과될 경우 다른 소수계사회와 함께 한인사회는 교육과 취업 등에서 주류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좁아진다. 때문에 92년 LA폭동이후 가뜩이나 위축된 커뮤니티의 앞날을 한층 어둡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 선거사상 가장 많은 94건의 주민발의안이 찬반투표에 부쳐졌다. 주별로는 오리건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주가 그 다음인 1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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