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5일 속개, 95년도 결산심의를 벌였으나 시간제약, 제도미비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심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예산액 52조8,000억원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4∼7일로 불과 나흘에 불과하다. 더욱이 첫날(4일) 회의가 일부 국무위원의 불출석문제로 논란을 벌이다가 당정회의 일정 등을 고려, 심의를 생략해 사실상 결산 심의기간은 3일로 줄었다. 따라서 하루에 17조원의 결산심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촉박한 시간때문에 의원들이 1만쪽에 달하는 정부측의 결산자료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읽어보기에도 역부족이다. 정부측에 추가자료를 요구해 정밀분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인지 정부도 결산심의를 요식행위 정도로 간주, 추가 자료제출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않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나오연 서훈 김재천(아상 신한국) 이석현 장영달(이상 국민회의) 정일영 이상만(이상 자민련) 이해봉 의원(무소속) 등도 그 한계를 넘지못했다.
의원들은 국책사업의 예산낭비, 관변단체 예산지원,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을 추궁했지만 핵심을 파고들지는 못했다. 의원들의 질의나 정부측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맴돌고 만다.
김재천 의원은 아예 질의에서 예결위의 상설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른 의원들도 『상설화가 당장 곤란하다면 우선적으로 결산심의를 7, 8월로 앞당겨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결산(4월), 감사원 감사(6월)가 마무리된후 바로 국회 결산심의가 시작되면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측이 이를 수용할리는 없을 것 같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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