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제목소리 낸다/“중기도 규모·경영환경에 따라 지원 차별화해야”/신협설립·근무자 병역혜택 세감면 등 건의키로「진짜 영세기업」인 소기업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 전체 제조업의 90%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는 항상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소기업」들이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단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두보식품(대표 허태곤) 성산메디칼(대표 임도현) 한흥철망(대표 김윤곤) 등 제조업체 중심의 40여개 소기업 대표들은 8일 하오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소기업연합회」(가칭·이하 소기련) 창립발기대회를 열고 소기업들을 위한 이익대변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이나 육성대책에서 소외돼온 소기업들이 당면문제를 해결키 위해 자구노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출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중소기업을 다시 중기업, 소기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기업은 ▲광공업·제조업 300인 ▲건설업 200인 ▲도·소매업 20인이하인 업체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50인이하 제조업·광공업체 ▲30인이하 건설업체 ▲10인이하 도·소매업체는 「소기업」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규모에 따라 경영환경이 달라서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대책들은 지원대상을 포괄적 중소기업으로 상정하고 있어 비교적 자생력을 갖춘 중규모 기업들만 혜택을 입고 영세소기업들은 계속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기련도 「발기취지문」에서 『82년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화시키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으나 이는 법전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라며 중소기업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는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정책대상과 지원범주를 세분화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담보가 필요없는 완벽한 신용대출을 위해 소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소기업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 보급하는 한편 ▲선의의 어음부도 피해자가 없도록 소기업에 한해 「내국신용장제도」를 도입할 것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기업 근무자에게 병무혜택과 세금혜택 등을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해나가기로 했다. 소기련은 창립대회에 이어 20일 「소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기련발기대회추진위의 재정담당 소위원장을 맡고있는 오균현씨(바른경제동인회 사무처장)는 『개방과 무한경쟁시대에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모두가 공존공영하여야 한다』며 『소기업 없이는 한국경제의 재생산 기초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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