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정 법사위 공방/야 “자치단체장 탄압”

◎여 “순수한 개혁작업”『순수한 개혁작업의 하나 일뿐이다』 『야권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4일 법무부 새해 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검찰의 공직자 비리 사정의 배경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 의원들은 안우만 법무장관에게 『검찰이 사정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안장관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저조해 대검이 지난달 14일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휘서신을 일선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함석재 의원(자민련)은 『10월11일 선거사범 기소시한이 끝나자마자 공직자 사정을 한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조찬형·박찬주·조순형 의원(국민회의) 등도 『지난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여당후보들은 대부분 빠져나갔다』며 『이번 사정도 야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탄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안장관은 『공직자비리 척결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다른 계획이나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