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 설치/민간전문가 구성 한약사 시험 개선 등 논의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 구체적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정부 출범후 여러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했으나 의료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의료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전 대법관 박우동 변호사가 내정됐다.

위원회는 의료보험수가제를 비롯한 의료보험체계, 의료분쟁조정,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장·단기적인 개혁과제로 구분, 단기 개혁방안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위윈회는 특히 ▲한·약분쟁을 촉발시켰던 한약사 시험제도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 ▲행위별 수가제를 대신한 포괄수가제의 도입여부 등 의료계의 쟁점사항을 본격 논의한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