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준조세 줄여라”/전국 시장·군수에 지시

◎김 내무,불필요한 기부금 모집 금지토록김우석 내무장관은 4일 지방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정해진 항목 이외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시장·군수 초청 국정현안설명회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과다한 성금접수 등으로 기업의 준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지시했다. 김장관은 또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운영과 시책을 평가, 우수자치단체에 교부세 보조금 등을 증액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위반하는 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물론 책임자도 문책하고 비영리 사회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자체 사정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