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위해 SOC에 10조원이상 지원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 67조7,800억원(전년비 12.8% 증가), 재정융자 3조8,220억원(33.9% 증가) 등 71조6,02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에 비해 13.7%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정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솔선수범의 뜻에서 일반회계 증가율을 최근들어 가장 낮은 12.8%, 재정융자를 합한 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13.7%를 유지했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기조를 지속하고 임금인상은 5.7%로 낮추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상경비는 신규사업을 포함해 5% 증가로 억제했다. 내년도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두번째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다.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1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전년에 비해 24.4% 늘어난 규모다.
세번째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확대다.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인수규모 확대로 지방재정을 늘리고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와 같게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개발촉진지구(7개) 및 탄광지구에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네번째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증시사정을 고려해 주식매각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특회계를 고치며 각종 대형사고 대책비 등을 현실화해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을 없앴다. 국고보조율을 38개 유형에서 7개로 단순화했으며 영세보조사업을 1백11개에서 42개로 통폐합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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