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맞물려 “고강도” 관측/인허가·대출·세무비리 중점 전망이양호 전 국방부장관과 서울시 교통관계 공무원들의 뇌물비리 사건을 계기로 「제2 사정」의 조짐이 일면서 그 강도와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 근무기강과 복무자세가 현저하게 해이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10월14일 전국 검찰에 고위공직자 및 중·하위직의 비리를 집중내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혀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작업이 구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대검중수부는 최근 감사원·총리실 등에서 넘겨진 자료와 검찰이 자체수집한 비리첩보 등을 종합, 60여명의 공직자가 관련된 40여건의 각종 비위사실을 일선 지검·지청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같은 사정활동이 통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최근 공직사회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나 검찰 수사가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실 검찰은 4·11총선이후 사정활동의 초점을 선거사정에서 민생사정으로 전환해 토착비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민원부서를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등을 광범위하게 내사해 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월 하순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회의 이후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세무·교통 등 민원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해 왔다. 서울시의 버스비리사건은 민생사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시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정활동은 과거 사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강도나 대상도 기존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뇌부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정활동은 집권후반기의 정국운영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결코 「통상적인 수준」에 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부든 집권후반기 때 강력한 사정을 전개했다』며 『공무원사회의 긴장도를 높이고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정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둘러싼 뇌물수수비리, 세무비리, 금융기관의 대출비리,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비리, 정부산하기관 및 각종 조합관련 비리 등이 앞으로 검찰 사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히 일부 지방유지들이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으로 진출, 자신들의 이권확장을 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지방의 토착비리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야당출신들이 많아 단속 결과에 따라 현정부 집권 후반기 정국의 뜨거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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