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터 오는 11일까지의 2주간 예정으로 금년 최대규모인 독수리작전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군당국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얼핏보기에는 아무일도 없는 것같이 보이나 지금 한국군 65만명과 주한미군을 포함, 하와이, 알래스카, 워싱턴주 등의 미국본토에서 M1A1탱크를 비롯한 최신 장비를 대동한 4만3,000명 규모의 미군병력이 한반도에 집결하여 실전에 방불한 작전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바다에는 FA18, F14, A7 등의 최신전투기 85대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가 떠 있으면서 작전연습을 지원하고 있다. 군작전 훈련은 원래 군이 존재하는 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인원과 장비가 잘 갖춰진 군대라도 작전훈련을 해보지 않고는 그 준비체제가 과연 잘 갖춰져 있는 것인지, 그 체제가 유사시에 잘 작동해 줄것인지, 그리고 체제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찾아낼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작전연습을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한미방어조약으로 탄탄한 끈이 맺어져 있는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과연 동맹국으로서의 군사방어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가와 미본토군사력의 지원을 받을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이런 작전연습을 해야 한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된 사이에 북한은 휴전선침범, 잠수함침투사건을 벌였다. 때문에 이번 군사훈련은 북한의 전쟁도발위협을 그동안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왔던데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대규모 한미합동훈련을 기점으로 한국군은 새롭게 직시해야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는 동서냉전이 끝난 시점에서 행해지는 대북한 작전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북한의 남한침공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얻은 것이었고 때문에 소련제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체제를 갖추기 이전까지는 한국군작전훈련에는 소련과 중국을 가상적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련을 이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맺은 우방이 됐다. 때문에 남한의 적은 오직 북한체제이며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독재체제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힘을 모을 이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한미작전 협력의 철학이다. 6·25를 통해 한국군의 작전개념은 미군의 근접항공지원(CAS), 함포지원과 같은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적에 대항하고, 작은 작전에서부터 큰 작전에 이르기까지 미군작전 방향을 보고 한국군작전을 수립하는 예가 많았다. 미군이 있어야 한국군이 안심을 했던 것이다. 지금은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넘어오고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독자작전 개념은 더 발전해야 할 여지가 있다. 월남패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1974년 패망당시 월남의 군사력은 절대로 월맹에 뒤져있지 않았다. 탱크도 많았고 비행기도 많았으며 탄환이나 보급품도 분명이 월맹보다 풍성했다.
그러나 미군이 정치협상에 말려 하루아침에 빠져 나가버리자 미군없이 작전을 안해본 월남군은 대혼란을 겪겨됐다. 허둥지둥 하다가 패망하고 말았다. 이제 미군은 한국군에게 있으면 더욱 좋은 충분조건이 돼야한다. 없으면 작전이 안되는 필요조건 시대는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 GNP는 북한의 20배를 넘고있다. 군비증강은 한국군 스스로가 북한독재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독립단위로서의 체제를 갖추는 일부터 이뤄져야 한다.<정일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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