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총액삭감보다 효율적 배정 더 비중/국방비·SOC편중·관변단체 지원 쟁점71조의 내년 예산을 놓고 벌어질 여야의 정치게임이 벌써부터 뜨겁다. 과거에는 총액 삭감규모가 초미의 현안 이었지만, 올해에는 야당이 항목조정, 효율적 배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있어 총액에 대한 다툼은 예년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국방비증액, SOC예산의 선심성여부, 관변단체 지원문제 등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한치 양보없는 힘겨루기를 예고 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
당정은 지난해 대비 12%가 증가한 13조7,000억원을 책정했다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2,000억원을 증액키로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편성한 「2,000억원 증액」의 세부항목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이 터져 안보분위기에 편승한 국방비증액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면, 2,000억원의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무기구입체계의 명료화, 합리화를 통해 방만한 부분을 줄이고, 이부분을 제대군인 취업보장, 직업군인 처우개선 등 군사기앙양에 돌린다는 방침이다.
▷SOC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0조1,000억원 정도로 내년 예산의 14.1%에 달한다. SOC예산은 지역개발과 맞물려있어 내년 대선과 관련, 여야의 이해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야당은 선심성 SOC사업을 경계하면서 지역편중도 따지겠다는 자세다. 구체적으로 부산 가덕도 신항만 등 PK지역에 집중된 방대한 예산을 재조정, 다른 지역으로 돌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물류비용 증가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재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경부고속철도의 투자효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 계상된 1조6,134억원을 놓고 여야는 기본계획에서부터 견해차이를 보일 것 같다.
▷관변단체 지원◁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4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치열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새마을부분에 30억원을 배정 했을 뿐아니라 따로 국민의식개혁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60억원을 편성했다.
신한국당은 관변단체 지원이 행사가 아닌 교육훈련에 집중돼 선거용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회의는 형식만 달라졌을뿐 근본취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 전액 삭감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민련은 새마을운동협의회에 한해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절충적 자세를 취하고있다.<이영성·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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