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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칼날’ 정치권 향할까/여 “비리 드러난다면…” 묘한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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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칼날’ 정치권 향할까/여 “비리 드러난다면…” 묘한 여운

입력
1996.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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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당위성 인정… 다른 의도 경계정부의 대대적 사정작업에 정치권도 잔뜩 긴장하며 몸을 움츠리고 있다. 사정의 칼날이 언제 정치권을 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당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후반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야권은 「캠페인성 사정」이라는 냉소적 반응속에서 정치적 복선을 경계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최근 공직사회의 비리는 물론 지자제 실시이후 자치단체장과 지역토호의 결탁에 따른 신종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하고있다. 따라서 통치권 누수현상을 차단하면서 공직사회의 고질적 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정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철 대변인은 『일선 공직사회에서 과거의 느슨한 분위기와 비리가 재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함에 따라 사정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은 사정의 주대상이 아니며 사정동기에 다른 정치적 고려나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그러나 『비리수사중 정치인 관련사실이 드러나면 어쩔 수 없지않느냐』며 여운을 남겼다. 경우에 따라 정치권도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도 사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정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사정배경에 의아심을 갖고있다. 야당공세를 둔화시키고 대선정국의 흐름을 감속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있다.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는 『서울시 버스비리수사가 대선의 야권 제3후보로 거론되는 조순 시장의 도덕적 이미지를 훼손하기위한 목적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 정부는 캠페인식으로 사정을 하고있다』며 『임기말 통치권 확립을 위한 목적이므로 민생과는 상관없는 사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치권 사정은 선거사범 척결이 본질인데 과연 이 정부가 그러한 자기부정을 하겠느냐』며 사정의 한계를 지적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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