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경비성 지출 억제… 원만한 처리 기대”신한국당의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 야당의 공세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예년보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가살림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결국에는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장은 『2급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 이하는 5.7% 소액인상하는 등 경비성 지출을 억제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었다』면서 『가장 많이 증액을 한 부분은 교육시설비이며, 사회간접자본(SOC)과 복리후생비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야당측의 예상되는 중점공세 부문에 대해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뒤 『지역사업 편중문제도 다시 거론 되겠지만 문민정부에서 투자에 지역차별을 둔 적이 없는 만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회의 “물가상승요인·선심성 사업 방지 최선”
국민회의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이론상으로 2조원정도가 늘어난 팽창예산이지만 모두 삭감하면 예산구조에 동요가 우려돼 순삭감 규모보다는 전체 금액의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71조6,020억원중 삭감 또는 재조정규모를 5천억∼2조원 가량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의장은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대선을 전후한 선심성 사업에 치우친 예산 편성을 최대한 막겠다』며 『특히 무기도입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위해 전력증강비 부분을 줄이는 대신 직업군인처우개선, 제대군인 재교육 등 사기진작부분 예산은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와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 “증가율 10%이하로 삭감에 당력 집중”
자민련의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13.7%로 돼있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자인 10%이하로 삭감하는데 당력을 집중 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를 위해 3조원정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허의장은 『정부는 생산성 10% 향상과 함께 경비 10% 절감목표를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그 전에 확정됐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삭감 대상에 대해 허의장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를 항목별로 정밀 검토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 대선을 인식한 선심성·홍보성 예산 등은 철저히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육성이나 농어촌지원, 교통난해소, 지역간 균형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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